민주 "韓, 특검법 의지 있는지 밝히라"…오늘 '제3자 추천'안 발의

박찬대 "'韓 제안 수용'에도 추가 조건만 붙여…직접 입장 밝히라"
민주, 오늘 '대법원장 4명 추천-국회가 2명 선택 송부'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이 부적합 후보 4명 추천할 경우 대비, 재추천 요구권 포함"
진성준 "韓, 의료 대란 국회 대책 기구 만들자는 제안 화답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이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국민들께 약속하고 당 대표직에 취임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 밝혔음에도 추가적인 조건만 갖다 붙일 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비교섭단체가 그 가운데 1명씩을 선택해 송부하는 특검법을 오늘 오후 발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비토권, 즉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부적합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그 안에서 무조건 추천하는 일은 맹점이 크고,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제3자 추천 자체가 상당 부분 한 대표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요구했던 '제보 공작' 부분은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의료 대란과 관련해 회의에서 "한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중재안', 즉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재조정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실에) 단칼에 거부당했다"며 "한 대표는 국회 대책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 내고, 책임자를 경질하고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자"며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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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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