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느는데…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사진 연합뉴스.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이다. 올해(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다.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4000만원)은 새로 편성됐다.

인력 운영비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디성센터 증원은 내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4명과 기간제 직원 15명 등 총 39명으로, 2020년 67명(정규직 17명·기간제 직원 50명)보다 58.2% 줄었다.

올해 디성센터의 직원은 총 39명(정규직 31명·기간제 직원 8명)으로, 4년째 같은 인원을 유지중이다.

반면 이 기간 디성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건수는 15만6000여건에서 24만3000여건으로 156%나 급증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가 늘지만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는 탓에 온라인에서 재유포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