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국회-정당, 정책파트너로 함께 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광주발전 정책 공조 약속
새로운 협력시스템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시대 본격 개막
강기정 시장 "대한민국 혁신정책, 광주가 실증무대 되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국민의힘과 정책전달식을 통해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성공사례를 도출,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기본사회 모델'과 '에너지 대전환' 등 당의 새로운 사회비전을 펼치는데 광주가 실증의 공간이 되겠다"며 "광주가 민주주의의 표준이 됐듯이 기본사회와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협약을 통해서 민주당의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활짝 꽃피고 광주가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국민의힘과는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전달식을 가졌다.

정책전달식에는 국가 핵심 현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상호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기후테크산업 △의료·돌봄 △맞춤형 주거 △지방재정 분권의 4대 분야 정책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배숙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에게 직접 전했다.

시는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인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추진'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배터리 기반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생 고령화사회의 국가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일상회복 통합돌봄타운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광주발전을 위해 여당에서 재정적·정책적·입법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도와줄 일이 많은 만큼 정책제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광주를 위해 더 할 일이 없는지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할 것"이라며 "광주와 함께 동행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강화 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열린 '국회, 광주의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책협약으로 광주정신의 전국화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 광주발전을 논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