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과속방지턱이 전기차·신형차에 골병 유발"

네덜란드는 스마트 과속방지턱을 도입해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CO2 배출도 저감하고 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할 때만 과속방지턱이 작동하며,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에는 평평한 도로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충격을 줄이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는 약 11만 6,00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 시설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지역에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과속방지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규격을 초과한 경우 오히려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배터리 수명 단축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를 경우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이나 차체 프레임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량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 도로법에서는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10cm 이하, 너비를 최소 3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관리 당국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의 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 초과 시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만형 과속방지턱이 문제의 원인이다.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접근할 때는 차량 속도를 10~15km/h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차량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져 배터리 손상이나 승차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직각으로 접근해 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스듬히 접근하면 차량의 한쪽 바퀴만 먼저 충격을 받아 차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과속방지턱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 속도를 줄인 후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 차량이 자연스럽게 통과한다.

해외에서는 스마트 과속방지턱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스웨덴의 액티범프(Actibump) 시스템은 과속 차량에만 도로 표면이 하강해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 역시 전기차 전용 도로와 스마트 과속방지턱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규격을 초과한 과속방지턱은 전기차 배터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반복되는 충격으로 인해 화재와 같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도로 관리 측면에서 과속방지턱의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을 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차세대 스마트 과속방지턱 기술의 도입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기차와 고급 승용차는 물론, 모든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차량 보호에 그치지 않고, 도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교통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