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친일공직배제법’, 지나친 통제” 李 “그럼 북침론자도 배제하자”

국민의힘 한동훈(왼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친일미화자 공직배제법’ 합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이면 북침론자나 북한미화자 공직배제법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거절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에게 “친일미화자 공직배제법을 제정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어떤 종류든 선 넘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으면 주요 공직 기용 시 부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그걸 법으로 만들면 기준 모호해서 적용이 어렵고, 지나친 통제 사회로 된다. 그런 식이면 북침론(6·25전쟁이 ‘북침’이란 주장)자나 북한미화자 공직배제법도 만들자는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러면 북침론자도 공직배제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