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푸틴 체포 않은 몽골, 전쟁범죄 책임 공유한 것”

푸틴, 2일 오후 몽골 도착… 체포영장 미집행
국제 인권 단체 “ICC 당사국 의무 저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가운데 국제 인권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몽골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아동 학대 등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몽골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오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몽골 정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으며 몽골군 의장대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앞서 크레믈궁이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늦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그는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푸틴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협약 당사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푸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려다가 남아공이 ICC 협약 당사국임을 알고 일정을 취소한 바있다. 당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크레믈궁에 자국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알리며 방문 계획 취소를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푸틴의 몽골 방문을 앞두고 국제 인권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몽골 정부에 “입국 즉시 푸틴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ICC 역시 “협약 당사국은 ICC의 모든 조치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몽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감안할 때 푸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몽골이 푸틴을 상대로 ICC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것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셈이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몽골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몽골 정부는 푸틴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푸틴의 방문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몽골 정부를 향해 “푸틴이 무사히 방문을 마치고 출국하도록 내버려둔다면 ICC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한 2일(현지시간)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채 ‘전범 푸틴은 즉각 여기서 나가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푸틴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몽골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ICC는 물론 국제 형사사법 체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운 몽골 정부의 행동은 푸틴의 전쟁범죄 책임을 공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몽골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몽골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몽골은 요즘 들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나,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이들과도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처지다. dpa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몽골이 푸틴 체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