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중기·소상공인에 43조원 명절자금"

"튼튼한 안보는 우리 경제 받치는 버팀목"
"성수품 공급확대…숙박쿠폰 등 내수진작"
"당직 병의원 4천곳…전문의 진찰료 인상"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토대 여야 합의 의미"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9월11일~25일)' 세부 계획에 대해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데 대해 "산적한 민생 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1(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저출생 대응) 개혁'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 제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국회에 감사를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홍보에도 나섰다.

한 총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정도 언급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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