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부담금, 내년 23.2조 징수 계획…5.8% 감소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 계획…91개 중 22개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0.5조, 농지보전 부담금 0.4조 감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의 내년도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5.8% 줄어든 23조1866억 원으로 계획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대비 5.8% 감소한 23조1866억 원이다. 만일 계획대로 된다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감소할 전망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걷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내는 사람도 모르게 걷어 '그림자 조세',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3월 부담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개 중 53개 부담금에서 내년도 징수액이 총 2조3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6개 부담금은 징수계획이 9578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에 더해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도 지난 7월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부담금은 총 69개로 올해 대비 22개 줄어든다.

올해 대비 징수계획이 감소하는 부담금을 보면 부과요율 단계적 인하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5148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요율의 인하로 농지보전부담금이 3999억 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2254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은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승으로 17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

또한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 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8%인 20조4103억 원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지방정부로는 2조1076억 원(9.1%)이, 공공기관에는 6688억 원(2.9%)이 귀속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