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영화' 청소년 입장시킨 사업주 징역3년에서 2년으로 처벌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올해 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고 3차례에 걸쳐 18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빨간 줄'을 긋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이른바 '19금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일부 완화(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방안 등이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14개 과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고 123개 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잔여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과제의 입법 상황 점검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