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폭증하자 금감원 “은행 고위험대출 DSR 관리 강화 지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향후 고위험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준으로 삼은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것으로,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DSR을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는 2017∼2021년 이뤄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이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됐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와 달리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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