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 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3일자 조간신문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 등 진보언론 할 것 없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은 이날자 사설에서 "야당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고 했다.
<조선>은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며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아> 역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제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개원식 불참은 매우 실망스럽다. 어떤 상황이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인정, 나아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동아>는 "윤 대통령은 지난주 회견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이라고 개탄했지만, 그 스스로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선택을 한 셈이 됐다"며 "야당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권리는 없다"며 "그래도 참석해야 한다는 용산 참모들은 없었던 건가"라고 한탄했다.
<경향> 사설 제목은 '국회 개원식마저 불참한 윤 대통령, 정치 포기 선언인가'였다. 신문은 "대통령실은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를 무한 대치의 장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에 갈 생각조차 없다면 '정치 포기'를 선언한 건가"라고 힐문했다.
<경향>은 "전두환 대통령도 11·1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상례임에도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해왔다. 채상병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야당이 밉다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다니, 대통령이 이토록 속 좁게 몽니를 부리면 국정이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찾아가 개원을 축하하고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싸늘하게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여야의 정치 복원 노력에 어깃장을 놓은 것",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윤 대통령이 의도하는 4대 개혁 등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중도성향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논평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대의기관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지, 감정적 거부감을 표출한 듯 보여 국민 보기에도 불편하다"고 했다.
<한국>은 특히 "대통령의 국회 보이콧을 두고 시중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당정 충돌을 빚어온 여당 대표 행보나 여야 수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못마땅한 건지 의심되는 것", "소통 노력마저 기피하고 여당과 국회를 등진다면 대체 누구와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과는 달리, 개원식 불참 이유가 야당이 아닌 여당 쪽에 있다는 관측이다.
<세계일보>는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량하다"며 "여야가 11년 만에 대표회담을 갖는 등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이어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더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행보를 고집할수록 윤 대통령의 '협치 실패'만 부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계엄' 주장도 한목소리 비판…한겨레 "때아닌 '계엄' 논란"
한편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배경으로 여야의 정치적 극한 대립이 꼽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다수 언론이 비판적 관점을 보였다.
<한겨레>는 이날자 '때아닌 계엄 논란, 여야 정치공세 빌미 안돼' 제하 사설에서 "2024년 국회에서 '계엄'을 거론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윤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 정보·첩보 요직 장악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계엄은 재적의원 절반의 찬성에 따라 곧바로 해제될 수 있고, 우회하려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강압적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시도한다면 그건 곧바로 정권의 종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성향 <서울신문>은 이날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령설'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내보냈다. 신문은 " 대체 현 정부의 누가 계엄 선포를 꿈꾸고 있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돌고 있다는 건지 근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주장을 던졌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의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는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말은)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 "상상을 현실로 규정짓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쳐 내는 식이다.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아예 이날 사설에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제목을 달아 민주당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대통령의 충암고 학연 인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우긴다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허황된 얘기", "무분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민주당 주장을 비판하며 "계엄령 운운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욕보이는 언행일 뿐이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민생 논의에도 부족할 시간이 음모론 공방에 소진되는 형국"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조선>은 앞서 윤 대통령 개원식 불참을 비판한 사설에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탄핵을 입에 달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자 <국민일보> 사설 제목은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이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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