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종 추천' 민주당,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야6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차 추천하고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도록 한 제3자 특검법 최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검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증거 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민주당의 발의한 이전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두 차례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한 조항만 새 법안서 수정된다. 민주당은 야6당 동의를 얻어 제3자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