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美 대중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당근’ 필요”

블룸버그와 첫 인터뷰…“인센티브, 美 정책 수용에 도움”
美와 협력 의사 밝히면서도 “中과 긴밀한 관계” 강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를 따르려면 ‘당근책(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의로 따르려는 국가나 기업에게는 일종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더 쉽게 수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AI 훈련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 금지에 직면한 몇 안 되는 반도체 강국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포함돼 미국의 제재가 확대될 경우 대중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현재 차세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보낼 수 없다”며 “여러 제약으로 한중 양국 간 반도체 교역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제재를 따르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지, 한미가 최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놓고 협상 중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 운용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전례가 있다면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한 유예한 것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도 “미국이 지정한 우려 기업들과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 본부장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한국에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기술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해 온 다자간 무역 체제가 계속 존중되고 유지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깊이 엮여 있다”며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어 왔다. 중국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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