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하려면

연구모임 "주민 체감 효과 부족…지원방안 마련해야"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올해 23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23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연구모임 관계자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현숙(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지역 주민자치회 위원, 교수 등은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개선방안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지방분권법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어 2017년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듬해부터 시·군, 읍·면·동 곳곳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자치회의 효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연구모임의 설명이다.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대부분 읍·면·동 문화 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축제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충남 지역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주민자치회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9.5%에 불과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 인식 및 효능감 부족(24.9%)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자생력 확보 기반 미흡(19.2%),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13%)이 뒤를 이었다.

이에 연구모임은 주민자치회 한계점을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충남도와 시군의 지원 방안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자치가 한층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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