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 브라질 전쟁....엑스 차단 이어 스타링크 면허취소 가능성

엑스 차단 이어 스타링크 계좌동결 상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드 브라질 대법관 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와 브라질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엑스와 스타링크는 모두 일론 머스크가 공들이는 사업이다.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 만이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인 G1은 이 상황이 이어지면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운영 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조치가 된 상황이다.

앞서 스타링크 측은 브라질 대법원에 반기를 들고, 브라질 이용자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 시행을 명령한 것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이후 명령에 수개월째 응하지 않은 채 브라질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하지 않는 엑스 측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엑스 차단 및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엑스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 등을 아나텔에 명령했다.

대법관들은 머스크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건 시간 문제", "선서와 달리 헌법을 위반하는 그(지모라이스)는 탄핵감" 등의 글을 올렸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