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갑 “2023년 화재안전보강사업 예산 실집행률 7.8% 불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지만
비용 부담 꺼려 신청 저조
2024년 6월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그쳐
“인명사고 예방 위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국토교통부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해당 사업 예산은 334억8400만원 중 일부인 26억2100만원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연합뉴스

이 사업은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가 각 33.3%씩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거쳐 종료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2019년 68.3% 수준이던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0년 18.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7.5%로 뛰었다가 2022년 들어 다시 19%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해 사업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진한 사업 실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이 존재한다”며 “화재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