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이재명, 계엄령 준비 발언? 이젠 망상이 보이시나?" [한판승부]
- 민주당, 진짜 채해병 특검법 하고 싶었으면 법안 내놨을 것
-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 전형적인 대통령 망신주기
- 윤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은 아쉬워… 다음엔 오시길
- 법원, 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 구제… 신임은 기각? 이해 안 가
- 방통위 가처분 소송 기각, 행정부의 재량 지나치게 침해
-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 결정 빨리해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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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월요직썰,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대표 스피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어제 여야 대표 회동부터 말씀 나눠보죠. 11년 만에 공식적인 여야 대표 회담이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었는데 성과랄까요. 총평을 해 주시면.
◆ 최형두> 이미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의 정치를 복원시키자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다 꼬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 박재홍> 이재명 대표 때문에 꼬인 거 안 된 거예요?
◆ 최형두> 저는 사실은.
◇ 박재홍> 한쪽만의 일방의 잘못입니까?
◆ 최형두>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유가 있어요?
◆ 최형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헌법상의 재의결권을 바탕으로 그걸 재의결을 요구하고 또 저희 당도 100석 이상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의결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지금 180석 넘는 의석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과정이 우리 국회가 정한 상임위 논의.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숙성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돌연 이재명 당대표가 된 뒤로는 전부 톱다운으로 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기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총동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었고 실제로 또 지난 총선에서 놀랍게도 비명횡사에 친명횡재의 이런 기류다 보니까 이 일극주의가 민주당 내의 일극주의가 더 심화되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고 뭐고 할 것 없이 민주당 당대표의 의중에 맞는 목표. 재판의 연기 또 각종 사안의 정치적 쟁점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멈춰서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새롭게 당대표로 또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야 사실 민주화도 안 되고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하고 투쟁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 이래로 민주당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는 이런 두 번째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뭔가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했고. 그러나 지금 여야 간에 이견차가 큰 부분이 있어서 좁혀지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민주당도 이 민생이라든가 국회 통해서 뭔가 협치를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180석 넘는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정치적 발판을 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국회 상임위가 안 열리면 재판이 안 열린 거 아니잖아요.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 건데 왜 재판이 지연됩니까? 재판은 지금 재판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금 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 최형두> 모든 것들이 논의가 지금 재판도 사실은 갑자기 병합되고 이러면 많이 절차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쨌든 사법적인 결정이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지지난해 9월인가요.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그때 기각 사유가 뭐였냐 하면 당대표라는 사실이 기각 사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겠지만 지금 예컨대 이런 거죠. 검사 탄핵을 해서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도 탄핵해 놨는데. 이런 탄핵도 그 자체가 탄핵될 거라고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 모든 국가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겁 주는 거죠.
◇ 박재홍> 어제 회담 얘기 좀 해 보면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 문제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합의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최형두> 이견이 많은데 아마 민주당은 아마 여기서 특검법, 특검법안을.
◇ 박재홍> 채해병 특검법.
◆ 최형두> 특검 법안을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의 기존의 입장이 조금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하면. 뭐 그런 기대는 안 했겠지만 그러면 용산과 맞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기대할 수 있는데.
◇ 박재홍> 헛된 기대.
◆ 최형두> 아니, 그걸 하려고 했으면요. 두 번째 특검법안은 정말 조금 수렴 가능한 범위라든지 또는 우리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다든가 하면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뒀어야죠. 그런데 그걸 완전하게 무관하게 특검법 밀어넣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데 응해 줄 거라 생각했다면 순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금투세 이거는 민주당도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2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어서 이거 뭔가 전격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걸 또 반대하는 의견들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좀 멈칫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5만 원 지원법. 이게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 박재홍> 소비쿠폰.
◆ 최형두> 소비쿠폰 했는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 나라의 경제, 서민 경제를 골고루 살리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면 경기도만 씁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또 여당에서 지금 하려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예컨대 서울에 다니는 직장 다니는 아들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이제 좀 민생 차원에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줍니다. 그럼 이 온누리상품권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온누리에 정말 미치는 효과가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는 경기도 것만 쓰고 경기도처럼 지방채가 두터운 곳은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곳은 지방 재정도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게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형평도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 재정 여력이 조금 있는 곳이 더 덕을 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25만 원으로 나눠주자.
◇ 박재홍> 받을 수 없어서.
◆ 최형두> 그건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늦고요. 늦는데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 박재홍> 기본소득.
◆ 최형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채해병 특검법 자체는 제3자 추천 방식. 이건 한 대표가 대표 전당대회 들어오면서 공약 사항으로도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이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그 이유는 친한계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한 대표도 그렇다면 이 우려를 반영해서 한걸음 물러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최형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실은 약간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대구경찰청에서 크게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핵심은 사실 수사의 결과는 이게 당시에 왜 해병대를 위험한 구조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냐. 구조는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왜 누가 어떻게 개입했네 이게 길어졌는데. 이 수사는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통화기록 온갖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곧 결론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내리게 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도 다 해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검 이게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곧 있을 또 그리고 좀 시간을 끌면 안 되고요. 시간을 빨리 임박해서 지금 그동안에 못 풀던 것도 다 풀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슨 암호가 몰라서 못 풀었다는 것 다 풀렸고 해서 공수처가 모든 이 당시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그다음에 수사의뢰서가 나갔던 것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품고 있는 모든 의문. 야당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공수처가 곧 발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 박재홍> 하고 있습니까?
◆ 최형두> 공수처에서 그럼 뭐 합니까, 수사 안 하고? 저는 답답한 것이 공수처고 뭐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미뤄서 자꾸 의혹을 키우는 국면이 되는데. 신문을 보면 공수처가 그게 피의사실 공표인지. 공표 금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어요. 있어서 하여튼 그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빠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나왔는데 그거 나왔는데 그것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겠다 하면 대통령 스스로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더 이상 믿지 말고. 지금 와서 다시 탄핵 뭡니까? 특검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훨씬 빠를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공수처 수사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과 국정 현안 브리핑 할 때 채해병 관련해서 청문회.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사실상의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 최형두> 그건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있지 않습니까? 그날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차려도 주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군 장성들한테 망신도 주고 이랬지만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게 어떤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큰 설계를 놔두고 이게 사실은 기본은 간단합니다. 공수처가 이걸 오래 끌게 된 것도 적용할 법조가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군사법원 법에 따라서 이런 사망사건은 군 경찰이 그러니까 군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우리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옳으냐 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
◆ 최형두> 그럼요.
◇ 박재홍>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내 의견은 그러면 채해병 특검법 철회. 그러니까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은 철회로.
◆ 최형두> 이미 약간 그건 시기가 한 고비 넘어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빨리 뭔가 가닥을 잡아서 이 문제 의혹이든 또는 뭐든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최형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래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최형두>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경선 당시 발언을 정확히 보더라도 한 7, 8월쯤이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나올 것이고 다음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강구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때도 제3자 특검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후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어쨌거나 7월달로 한 1년 넘어섰고 넘어서면서 경찰 수사 결과는 그 당시 현장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나왔는데 그러면 왜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서를 다시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무엇을 했느냐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보는 공수처 수사가 마지막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통화기록도 다 확보했고 다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형두> 결론이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은 손익계산서 좀 따져보면 누구에게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야당, 180석을 가지는 이재명 대표도 180석 가지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민생을 협의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주도권을 보여줬다.
◇ 박재홍> 주도권을 보여줬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의 승?
◆ 최형두> 우리는 그렇게 봐야겠죠.
◇ 박재홍>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글쎄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등장해서 대표가 됐는데 처음으로 막강한 야당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대등하게 논의하고. 논의의 물꼬를 틀고 정치를 민생을 복원하자는 어떤 의지를 야당 대표에게 촉구하고 그걸 받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어젯밤. 무슨 계엄령 의혹이 나왔어요.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도 참 이게 요즘 그분들한테 망상이 보이는지 없던 일이 갑자기 있는 독도를 지운다 그러지를 않나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해서 어쨌거나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양 대표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막강한 당대표, 제왕적 당대표 특히 야당 대표 이야기인데 그분이 원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니 부득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출격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정치적 위상을 높인 결과다 이렇게 해석도 하시던데.
◆ 최형두>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나는 아침에 신문 1면을 다 보니까 한겨레신문 분석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겨레신문 평가도 좋았어요. 정치를 복원했다, 만났다,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대목이 한겨레신문인지 다른 신문인지 약간 헷갈립니다마는 일각에서 두 대표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용산에 맞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듯하는데. 그 점은 그런 점이 없어서 용산에서도 안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잘 막았죠.
◇ 박재홍> 잘 막았다. 의원님이 과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현안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개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그 개원식에 안 나온 걸 두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첫 번째 불참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 또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큰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는 시정연설을 다 했고 예산 연설. 예산 국회 출석해서 했던 연설을 다 하고 했었는데. 점차 우리 당도 야당 시절에 들어 항의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쨌거나 서로가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예의가 필요하고 한데 최근에 양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의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대통령 망신 주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이런 형식으로 갔고. 최근에 현안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살인마라고.
◇ 박재홍> 살인자.
◆ 최형두> 살인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고 하고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전당대회에서 득표 요인으로 삼으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대범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기대도 있는데 현실이 참 너무 엄혹하다 보니까 또 그걸.
◇ 박재홍>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도 불편한데 한동훈 대표도 불편하셔서 다 안 오신 거 아니에요?
◆ 최형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다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2022년인가. 2022년이죠. 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뉴욕에서 글로벌 펀드 1억불 했을 때 그때 대통령과 박진 장관이 나눈, 전혀 들리지 않은 그런 자막을 가지고 MBC가 무슨 엉뚱한 보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말 이어가 달리기 하고 할 때 그때 사실은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또 참석하지 않아서 자꾸 악순환인데 언젠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올해가 3년째, 세 번째였죠.
◇ 박재홍> 3년 차죠.
◆ 최형두> 3년 차죠. 4년 차, 5년 차 때는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과방위에 계신데 지난달 방문진 이사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집행 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이건 상당히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방문진 이사, 현재의 방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난 분들입니다, 8월 12일로. 끝난 분들이 내담 임기를 뽑는 사람들의 심사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가치 분야가 있었고 또 하나가 새롭게 방문진 이사가 되려고 한. 거기도 MBC 방송노조랑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새로 해 보겠다. 그런데 2개의 사건 중에 전임 사람들, 현직 사람들 것은 인용이 되고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각이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보통 시험이 부정하거나 시험이 불공평하면 똑같이 경쟁한 사람끼리 다시 해 보라든가 그 의혹을 다시 살펴보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익이 없다고 기각해버리고. 그건 뭐냐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이익을 구제해 줄 만큼 그게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런데 임기가 끝난 사람의 이익을 찾아서 굳이 인정해 주는 거 그 상당히 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원래 가처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어떤 본안에서 다툼이 없지 않은데 다툼이 크다기보다 다툼이 없지 않은데 본안에서 1%라도 결정이 바뀌면 이분들이 손해를 돌이킬 수 없으니 일단은 본안까지 가게 기다리게 해 주자. 그런데 보통은 본안 가면 가처분이 한 60% 정도 인용되면 본안 가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런 법원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받기는 힘든데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2인 체제의 문제죠.
◇ 박재홍>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원래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성이 있다라는 점.
◆ 최형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건 행정권에 관한, 인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도 더구나 똑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기각시켜버리고 물러날 사람들의 임기를 굳이 연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건 어쨌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해했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야기인데요. 이미 지나간 결정이고 본안 소송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빨리 좀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 박재홍>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 최형두> 그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방통위원 체제도 그럼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
◆ 최형두> 정상화해야죠. 그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인 체제가 왜 생겼느냐. 지금 방통위법에 보면 방통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위원장하고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가 추천 안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그중에.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최형두> 여당 몫도 한 몫인데 그것도 상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누가 2인 체제를 만들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하셔야겠네요, 빨리. 추천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인 체제 복원이 중요합니다.
◇ 박재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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