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조 부채 안은 LH… "빌라 매입임대 예산 늘려달라"

이한준 LH 사장 "빌라 매입사업 이행시 부채비율 233%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목표와 3기 신도시·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사업들을 고려해 정부에서 LH의 부채비율을 23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월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시 부채비율이 현재 218%에서 15%포인트 높은 233%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이 추가 발표되고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공사채를 발생해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부채는 현재 153조원이고 국민주택기금 45조4000억원, 공사채 40조원 등이다. 이자율이 낮은 부채의 비중이 크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시 현상"이라며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매입 토지가 5~6년 후 관리를 거쳐 매각되면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사장은 LH가 정부 정책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입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와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0만가구 이상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LH의 실매입가는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지만 정부 지원 단가는 1억6000만원이었다. 이 사장은 "신축 주택을 적정가에 매입해도 정부 지원이 가구당 1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LH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5년에 걸쳐 정부와 지원 단가 현실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실매입가 대비 65% 수준으로 책정된 정부 지원 단가를 ▲2025년 72%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2029년 95%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인상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부채비율 목표치의 변경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2027년까지 208%로 부채비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사장은 "현재 LH 부채비율이 218%로 2027년 208%를 준수하도록 정부와 약정을 체결했지만 2028년까지 233%로 변경 추진하는 것을 협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가격의 현실화 문제를 5년 동안 95%까지 올리는 작업이 이행된다면 재무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