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관세청 공직기강 일탈 심각…5년간 107명 징계"

박성훈 의원, 자정노력 약속 '헛구호'
공직기강 확립·직원 관리 철저 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던 관세청의 일탈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107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인 직원도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7명, 2021년 40명, 2022년 26명, 2023년 19명, 올해 상반기에만 5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순으로 조사됐다.

징계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이로써 징계 직원수는 감소했지만 비위의 강도는 더 악화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인천세관 고위직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해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당했다.

또 같은 시기에 마약탐지 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고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행사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세관에선 근무지를 수십여 차례 이탈하고 허위 출장과 보고한 직원도 나왔으며 올해는 총 3건의 성비위가 발생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공직기강 확립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의 징계 양형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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