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수출금지…"국제법 위반 가능성"

가자지구 전쟁 후 첫 무기 판매 중단

영국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2일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검토 결과 "특정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서방 주요 동맹국은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350건으로, 이번 결정은 그중 약 30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되지만 다국적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영국산 부품은 들어가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다국적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은 다른 국가의 F-35 전투기 운용에 타격을 가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에서 사용되지 않는 훈련기와 해군 장비, 화학 및 통신장비에 대한 허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토했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한 데 따른 요구다.

래미 장관은 "영국의 수출 허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의무이고,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면서도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영국의 정책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앞서 스타머 정부는 하마스와 연계 의혹이 제기됐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4200만 파운드(약 740억원)이며,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은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서방 주요 동맹국의 압박이 커진 만큼 외교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의 이스라엘 방위로의 수출 허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재 소식을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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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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