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의 '정부효율위' 참여?…'이해 충돌' 우려

트럼프, 재집권할 경우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
정부 각 부처 예산낭비성 재정 지출 삭감 목적
트럼프 "머스크, 정부 지방덩어리 제거 관심"
자문역 맡을 수 있지만, 역할 따라서는 '문제'
정부와 계약 또는 혜택 받는 기업 '이해 충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른바 '정부효율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측이 민간 CEO들이 참여하는 '정부효율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측이 검토하고 있는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의 정책 자문역을 맡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면서 "그는 일부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는 과거 날선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머스크가 페이팔 공동설립자 피터 틸 등과 '반(反) 바이든 연대'를 구성하면서 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을 당하자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과거 미국에서 이렇게 힘든 대선 후보는 시어도어 루스벨트밖에 없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912년 10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대선 유세중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가슴을 맞았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문역을 맡는 것은 집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WP는 머스크가 신설될 정부효율위에 들어갈 경우, 그가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및 우주 관련 사업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규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CEO가 정부효율위에 참석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허위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한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 44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정부효율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민간 CEO 중에는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와 주택개량용품 체인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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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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