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담-개원식'에 협치 물꼬 텄지만…첫날부터 '계엄괴담' 정면충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뒤늦은 국회의원 선서가 울려퍼졌다. 22대 국회가 7월초로 예정했던 개원식을 이제서야 개최하면서다. 전날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에 뜻을 모으는 등 국회 정상화에 물길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의사를 밝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발하면서 개원식은 기약없이 밀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약식으로 22대 개원식을 진행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 초에 해야하는 선서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미완성인 개원식일지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개원식 개최에는 극한의 정쟁만 이어온 여야가 협치를 물꼬를 튼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개원식 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한 기념촬영에서도 국회의원 300명은 양옆 의원과 손을 잡고 촬영 구호로 "협치"를 외쳤다.
개원식 전날 진행한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 역시 "맹탕회담, 빈손회담"이라는 비판 속에도 "여야 협치 가능성은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담 전 어느정도 뜻을 모을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폐지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민생 공통공약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 등 협의는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양당이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로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말씀이다.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공통되는 부분은 별도로 빼내 무슨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협의기구를 운영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됐다"며 "앞으로 국회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민생을 분리해 국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곳곳의 '정쟁' 요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으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를 두고 "귓속 도청장치 같은 얘기"라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 면전에 해서는 안될 대단히 무례한 언동.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뉴스이자 선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합의점을 못찾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법 △9월말 본회의 재표결 예정인 방송4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거부) 법안 등도 여야의 극한 정쟁을 부를 여지가 있다.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검찰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방향에 따라서도 국회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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