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개청으로 뉴스페이스 포문 연 한국…성적표는

[우주항공청 100일]우주항공전담기구 설치 의미
항우연·천문연 소속기관 이관하고, 국제행사도 진행
범부처 조율 기능 부재···산업계 적극 육성 필요성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항공우주업계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3일 ‘개청 100일’을 맞았다.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우주항공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 흐름인 민간 산업화(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과 우주 5대 강국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항공우주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00일 동안 인재 채용부터 항공우주분야 부문별 전문가와의 소통, 내년 예산안 편성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같은 초기 행보에 성과를 내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항공우주업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우주항공청의 모습은 ‘물음표’이거나 ‘바뀐 게 없다’는 분석이 많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했다.(사진=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전담기구 출범은 성과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항공우주 부분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관받았다. 당초 출연연에서 박사급 인력이 아무도 안 갈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주요 보직에 출연연 출신들이 포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채용에도 힘쓴 결과, 존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내년도 우주청 총예산도 올해 7598억원 대비 2051억원(27%) 증액된 9649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우주 관련 사업 예산을 더하면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621조원)로, 연평균 5.5% 성장해 2032년에는 8210억 달러(1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정부도 이에 맞춰 우주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27년까지 우주항공 예산을 1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기조에 맞춰 우주청 예산도 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이 늘어나 우주 5대 강국 비전을 달성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외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분야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을 알렸다. 폴윤 미항공우주국(NASA) 홍보대사는 “대한민국이 인류의 확장 영역인 우주로 진출하는데 우주청이 기여하고 있다”며 “우주청이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질적 사업들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육성, 혁신 활동 ‘글쎄~’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독립된 청으로서 국방부, 외교부와의 조율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에 조율 기능을 기대했지만 지난 5월 개청일 즈음에 열린 우주위 이후 후속 우주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 전문가가 맡는 부위원장도 아직 임명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역할을 강조한 만큼 민간 산업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차세대발사체 기술료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우주항공청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는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 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항우연과 한화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우주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민간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노스페이스(462350), 컨텍(451760), 루미르 등 항공우주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했거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어 우주항공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밖에 업무 방식이나 소통 방식이 기존 과기정통부에서 하던 방식과 유사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우주기업들이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주 기업들은 수익이 안 남고, 시장 변수가 많아 대기업에서도 선뜻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우주청에서 기업들이 미리 시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우주사업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주고, 기술료 문제 해결을 비롯해 더 적극적인 민간산업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