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5대 우주강국 '험난한 여정'

[우주항공청 100일]①
전년 대비 예산 늘었지만, 우주강국 미국과 '천지차이'
인재채용·지리적 한계 및 콘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
국가우주위 역할 등 거버넌스 변화 못 느낀다는 반응
K-뉴스페이스, 5대 우주강국까지는 '먼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54억달러(약 34조원) 대 9649억원”.

내년도 미 항공우주국(NASA)과 한국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비교한 숫자다. 항공우주업계의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3일 개청 100일을 맞았지만, 전통적인 우주 강국 대비 한국의 예산 규모는 턱없이 적다.

(사진=우주항공청)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우주시대(뉴 스페이스)를 맞아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가지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존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재 채용 한계, 지리적 한계로 인한 낭비, 범부처 콘트롤타워 기능 부재, 산업화 의지 부족 등을 우주항공청의 한계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조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었을 때는 협력 채널을 통해 국방부 및 외교부와 소통했는데 오히려 개청 이후에는 국방부, 외교부가 제각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 우주 전문가는 “기존 우주위원회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직전에 열렸던 위원회에서는 서로 인사만 했고, 올 연말쯤 열릴 후속 우주위에서도 예산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거나 범부처 조율 기능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둥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한계도 여전하다. 개청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항공산업국장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 △우주위험대응과장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우주수송임무보증프로그램장 등은 공석이다.

이 밖에 서울, 세종, 대전에서 사천을 오가는데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무진 소통도 어렵다는 평가다. 여전히 가족들은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실무진 회의는 금요일을 이용해 잡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우주청 개청 이전과 큰 차이를 못느끼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하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아직까지는 기업에 적극 지원해준다거나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