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월급 200만원' 입안 김용현, 초급간부 박봉에 '진땀'

"상대적 박탈감 방치해놓고 '충성 페이'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與의원 따가운 질책에 유구무언…野의원과 각 세우던 모습과 딴판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도 '복무여건‧처우의 획기적 개선' 일성
유체이탈 화법도 빈축…청와대 이전 법위반 지적에 또 '文정부 탓'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초급간부 처우와 관련한 따끔한 질타에 진땀을 흘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소위나 하사 등 초급간부의 월 봉급 실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 받았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을 입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초급간부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섭게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초급)간부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계룡대에 앉아서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며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줘야지 지금까지 안 해주고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오직 국가를 위한 '충성 페이'로 근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그리고) 사관학교나 ROTC(학군장교) 후보생들에게는 왜 내일준비지원금 안 주느냐.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나"라고 따진 뒤 "왜 안 주느냐"고 거듭 독촉하다시피 했다.

내일준비지원금은 병사가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 기본급여 외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봉급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 55만원이 지급돼 실수령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질책에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 말미에 "잘 새겨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계엄령 문제나 대통령실 이전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장관 임명시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초임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집권 2년 넘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당사자가 이제야 '열악한 상황'을 거론한 것은 유체이탈 화법에 가까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법률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그는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원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해줬으면 (용산으로)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 (문 정부가) 승인해놓고 (우리 탓 한다)"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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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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