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기금…전문가들 “엄격한 관리, 도민 부담 줄여야” [집중취재]

최근 3년 경기도 기금 규모 매년 감소
현 지자체장이 책임 의식 갖고 관리 필요
정부·지방의회서 감시, 전용 땐 투명 공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 기금 운영도 제안

금고.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에 대해 엄격한 관리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의 기금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소 중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경기도 기금 조성 규모는 세수 부족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감소 폭을 그리고 있다.

2021년 도 기금의 전체 조성 규모는 5조6천837억원, 2022년 4조4천189억원, 지난해는 4조3천988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달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 계획대로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기금 규모는 4조1천882억원으로 확정된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조4천955억원이 적은 수치다.

더욱이 취득세 부족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면서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기금 중 하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는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재정안전화계정은 2021년 1조5천296억원에서 지난해 4천169억원으로, 통합계정은 7천87억원에서 5천56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여기에 지역개발기금처럼 융자 형태로 일반회계로 편입, 다른 목적 사업으로 사용되면 융자 상환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쌓아 놓은 일종의 원금 성격인데 지자체가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이를 빼서 쓰는 경우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금과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기금 부족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이를 다시 메우기 위해선 결국 주민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 교수는 또 “기금을 자꾸 전용하면 차기 단체장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등 결국 미래 지자체에 짐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현 지자체장은 책임 의식을 갖고 기금을 관리해야 하며 정부나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미래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게 될 기금 전용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도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금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만큼 도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명시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가 이를 늘릴 수 없으며 세수 부족에 따라 지자체의 차입금 규모 확대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금에 대해선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자체 역시 기금 사용의 세부 명세를 보고 과연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실효성이 적은 사업에 관행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