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해리스가 바꾼 美 양극화 구도

상대 비판 아닌 ‘우린 다르다’ 전략
오랜 틀 깨고 비전 제시, 주목받아
우리 여야도 정책 대결로 승부하길

두 달쯤 뒤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의 수많은 특징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장 이후의 새로운 현상을 꼽자면 양극화 선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오로지 반(反)트럼프였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만은 막아 보자는 절실함이 2020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선거운동의 전부였다.

그런데 부통령 당시 별 존재감이 없던 해리스가 새 후보로 등장한 뒤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변하고 있다. 트럼프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거(트럼프) 대 미래(해리스)’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선택 프레임을 덧입혔다. 자녀를 둔 가정에 세금 혜택을 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바가지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세금 인하 공약을 이미 한물간 경제 대책으로 치부한다.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고 외치는 중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식의 양극화 대결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양극화 전략으로 옮겨 가고 있는 느낌이다. 상대에 대한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선거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진영 간 대립을 건국 이후 이어 오고 있다. 지역구별로 1명만 선출하는 하원 선거까지 합쳐져 양당제 시스템이 형성됐는데, 이는 미국 정치의 독특함이다. 대공황 극복과 세계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의해 민주당 주도 시대가 열렸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1930년대 들어 양극화는 진정됐다. 실제로 이후 50여년간의 국내적 뉴딜 시기와 국제적 냉전 시대가 만든 양극화 완화 양상은 역사적으로 예외적 사례다. 1980년대에 레이건 공화당이 미국 남부에 지지세를 확보하면서 양극화 구도가 재등장했다. 이후 공화당은 작은 정부, 세금 인하, 자유무역, 보수적 사회 규범을 선호해 왔다. 반대로 민주당은 적극적 정부, 부자 증세, 보호무역, 여성의 권리 등을 추구했다.

이런 기존의 미국 정치 양태는 최근 들어 변화를 맞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작은 정부 선호 및 국제주의 지향이 트럼프에 의해 지난 10년간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행정부 중심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에 집착한다. 동맹국들을 분담금으로 압박할 뿐만 아니라 푸틴의 침략을 묵인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휴전도 공언 중이다. 민주당 역시 클린턴 시대의 우클릭에 익숙했던 중도파 바이든이 퇴장하면서 해리스의 진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 과반이 진보파인 민주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동맹을 중시하되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격자 방식을 추구한다.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레이건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다. 대외정책을 둘러싼 미국의 정당 재편성 조짐까지 보인다.

겉으로는 대통령제에 양극화까지 우리와 유사하지만 이처럼 미국의 내막은 좀 다르다. 기후위기부터 총기 규제, 낙태, 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양극화에서는 정책적 차별성도 엿보인다. 우리는 정책이 아닌 인물 양극화에 가깝다. 정치인에게 과몰입된 탓에 인물 교체가 정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당과 후보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선거 경쟁과 결과를 통해 변화를 위한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따라서 양극화의 폐해를 줄이려면 역설적이지만 제대로 된 양극화를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당 25만원을 지급해 사용하게 하는 것과 총액을 가지고 특정 이슈 해결에 집중하는 것 중에 어느 정책이 나은지 아이디어 경쟁이 필요하다. 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다수 우리 국민은 차별화된 양극화를 판별할 준비가 돼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할 줄 아는 결기에 찬 진짜 정치인을 기다릴 뿐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