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령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설’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표에 앞서 계엄령 주장을 내놓은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입에 올렸다. 그것도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색을 하고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했다. 대체 현 정부의 누가 계엄 선포를 꿈꾸고 있다는 건지, 그런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돌고 있다는 건지 근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주장을 던졌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하는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상상을 현실로 규정짓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쳐 내는 식이다.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 음모를 획책했다”고 발표하고는 대규모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104일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전 정권 인사들을 들쑤신 이 수사는 그러나 국민들이 목도한 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단 1명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다른 혐의를 꿰어 맞춰 기소한 3명은 무죄 또는 벌금형 등의 곁가지 처벌만 받았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려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엄 운운은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가 계엄을 막았다”는 말도 행여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