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세계 성착취물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이라니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 -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교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에서 진보당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내용이다. 군인은 물론 미성년자의 초상까지 제멋대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된 것이다.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유튜브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20%)보다 배 이상 많았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다니 엄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장 이후 불법적인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 보완은 더디기만 하다.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다 유포 목적이 아닌 제작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허위 영상물 유포를 차단할 기술 개발도 등한시했다. 이러다 보니 다수 국민이 나도 몰래 음란물 피해자가 됐다.

딥페이크 원천 기술 규제는 불가능한 만큼 유통과 배포 차단이 중요하다. 불법 영상물 삭제를 위한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 개발은 물론 허위 영상물 소지죄 신설, 제작 및 유통죄의 법정형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빅테크 규제 강화도 시급하다. 유럽연합은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강제했다. 브라질 법원은 가짜뉴스 차단 요구를 거부한 미국의 X(옛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했다. 우리도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와 사회 공공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영상 유통에 대해서는 포털의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플랫폼사업자 규제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