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장 지각국회, 민생입법 속도 높여라

여야 극한대치, 22대 국회 석 달 허비
쟁점 따로 논의하는 유연한 자세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어제 약식 개원식을 겸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 늦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장의 지각국회로 기록됐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압도적 여소야대로 출발한 22대 국회가 관례도, 국회법 취지도 무시하고 오직 힘의 논리와 정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누적된 불신의 결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협치의 국정 운영이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그제 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각론과 민생 지원의 구체적 방안에 들어가서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인공지능(AI)과 국가전력망, 가계·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등 공동 추진 과제를 비롯해 의견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 위주로 합의폭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응급실 상황만 앞세워 정부에 의대 증원 보류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등 본질적 의료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의정(醫政) 대화 구축에 정치권도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국민 요구가 높은 정치개혁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폐지 또는 축소다. 여야가 선거 때마다 앞다퉈 약속해 온 정치개혁 과제의 입법화도 더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채상병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방송 4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시각차가 큰 쟁점 법안들은 민생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별도 트랙으로 충분히 논의하는 등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대표들의 당내 조율과 설득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필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설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