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가주의 인구정책의 한계

현금성 지원 단기처방은 실패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절실
삶의 질 중시 MZ 특성 살피고
비혼출생 등 사회변화 맞춰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달 중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과 인사,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새 부처 설치 근거를 담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총괄 기구의 출범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로 볼 수 있다. 인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현실이 정책의 추진력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방해 요인이 됐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47조원 중 23조 5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평생 자녀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저출생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체감도가 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신설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에 관한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구조라 추진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크다. 인구 해법의 첫 단추는 제대로 꿰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책 콘텐츠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여성 경력단절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로 고민했던 선진국 비교 연구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요소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혼외 출산 인정, 청년 고용률 상승 등 사회·문화 구조의 변화를 꼽는다.

하지만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투영돼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적시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웰빙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의 인생 철학과는 괴리가 크다.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발전’도 중요한 목표임이 틀림없지만 ‘국가를 위해 애를 낳으라’는 국가주의적 철학은 삶의 질이 우선인 청년세대들을 설득할 논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율 자체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발상이 향후 인구정책에 담겨야 한다. 사회 전반의 경쟁 완화나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구정책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MZ세대들은 출세와 성공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단기적 출산율 반등에 방점을 둔 현금 지원성 정책이 실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혼 인구는 크게 늘어만 가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선 비혼자는 시험관 시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인구정책에 성공한 스웨덴과 독일 등의 사례는 정책 수요자들에 맞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혼외출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 주효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녀 모두 6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했고 현재는 480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삶의 질 향상에 맞춘 가족 중심 정책이다. 독일 역시 가족지원정책 예산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에 이른다.

단기적 효과에 매달려 출산율 지표 등 숫자에 집착한 인구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인구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개조’ 수준의 과감한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시기다.

인구 해법은 단순하게 숫자 늘리기에 치중된 정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고차원 복합 함수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를 직간접으로 움직이는 오랜 관습과 문화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