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성공의 조건

문체부 체육회 체육예산 갈등
지자체는 이미 생활체육 활발
지역 체육회 ‘그들만의 리그’
지자체 책임성 보완 고민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활체육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문체부 말대로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처럼 생활체육예산이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직접 가는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만 생활체육보다는 자신들, 즉 체육계 엘리트들을 위한 사업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은 체육계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럼 지자체를 통하는 방식은 뭐가 다를까.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설령 주민들이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공적통제 효과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선 이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선 이미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교실을 늘리고 있다. 한 단체장에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이 너무나 단순 명쾌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물론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긍정적이라는 법은 없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 총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듯이 말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걸리는 건 사실 사업 방식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방식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도 좋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도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은 50%로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생활체육예산 41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그 액수만큼 국고보조를 해 주니 예산 총액은 결과적으로 832억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지자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 지자체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관심사가 달라져 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에서 줄어든 만큼 고스란히 중앙정부 지원도 깎이게 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의 경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단 경영진이 대폭 교체되는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예산도 해마다 널뛰기를 하니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던 아나운서가 한숨을 쉴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민구단 광주FC 홈구장 잔디 상태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