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수 형평성 논란… “합리적 재조정 필요”

도의원 정수 전북 40명, 강원 49명
전북 “인구 기준 10명 이상 늘려야”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변화로 광역·기초의원 의석 조정이 불가피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 지역 특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의원 정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10명 이상 확대를 요구한다. 인구 174만 4661명인 전북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40명(비례 4명)이다. 도민 4만 3616명당 1명을 뽑는다. 반면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 강원도(152만 1877명)는 49명(비례 5명)으로 9명이나 많다. 인구가 179만 3747명으로 전북보다 7만명 많은 전남은 도의원 정수가 61명(비례 6명)으로 전북보다 무려 21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가 2만 9405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4211명 적다.

인구 4만 8500명인 전북 부안군은 인구 최저 하한선 5만명이 적용돼 도의원이 1명이지만 전남 보성·장흥·신안군은 인구가 3만 4000~3만 7000명 선임에도 2명씩이다. 인구가 4만명 선인 전남 담양·장성·완도군과 강원 평창·철원군도 도의원 정수가 2명이다.

인천도 여야 정치권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8484명으로 서울 1만 7366명, 대전 1만 6939명, 광주 1만 5358명보다 많다. 경기 오산시의회도 1991년 시의회 출범 당시 인구가 6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원 정수는 7명 그대로라며 조정을 요구한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전북 광역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전북특별법에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