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본소득 ‘빚의 굴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집중취재]

기금 재원 융자, 3조2천억 달해...민생사업 예산 부족 우려까지
경기도 “예탁금 상환 노력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7기 경기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해 사용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액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가 빚을 갚는 데 쓰일 전망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로건설, 주택개발 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도민 편익에 써야 할 기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본 예산안에 2조1천727억원으로 편성했던 지역개발기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조8천723억원으로 3천4억원 감액했다. 감액된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추경안 기준 28종의 기금 전체 규모(4조1천882억원) 중 44.7%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2019년 2조9천421억원 ▲2020년 2조4천152억원 ▲2021년 2조5천348억원 ▲2022년 2조2천88억원 ▲지난해 2조4천8억원이다.

이처럼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한 이유는 도가 민선 7기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을 융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 악화로 인한 세수부족과 맞물려 기본소득에 사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을 당장 올해부터 갚아나가야 해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한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났다. 도가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약 3조1천8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어 당장 올해부터 도는 약 2천350억원, 2025년 3천928억원, 2026년 4천259억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는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서만 올해 1천58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사용하다보니 도의 융자금 상환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고, ‘기본소득의 빚’이 도민의 편익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차환자금을 추가로 융자해야 해 기본소득의 빚이 또 다른 빚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영 의원은 “도지사 역점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큰 금액의 규모가 융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기본소득의 여파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등에 사용돼야 할 지역개발기금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없이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상환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