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면허 반납하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에
약 5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울산 울주군의회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기초단체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화한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산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 울산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의 1.7%(전국 평균 2.4%)에 그쳤으며, 특히 울주군 지역 반납 건수는 290여 건으로 5개 구·군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울주군 지역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한성환 군의원은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울주군의 특성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면서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