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동... 더 큰 그림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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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나섰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받아 국비 지원도 받는다. 인천도시공사와 옹진군, 민간사업자 등의 컨소시엄이 사업 얼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인천 앞바다 3곳 해역에서 공공주도로 생산할 목표 전력량은 2GW다. 4인 가족 14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4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단지 개발 절차를 밟는다. 국비 외 시비 8억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 민간사업자 34억8천만원 등 전체 사업비가 8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일대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3개 입지를 찾아냈다. 모두 3GW 생산 가능 규모다. 이 중에서 군사훈련,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감안, 2GW 규모의 개발계획을 세웠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는 3개 해역이다. 덕적도 남서 방향 42㎞ 거리의 옹진영해 IC1, 덕적도 남서 방향 71㎞ 거리의 IC2, 덕적도 서쪽 방향 69㎞ 거리의 IC3 등이다. IC2와 IC3는 배타적경제수역이다. 면적은 각각 245㎢, 163㎢, 146㎢ 등이다. 시는 우선 내년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입지에 대한 풍황자원, 해양환경, 주민 및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 및 이익공유 방안, 발전단지 설계 등에 대한 조사다.

인천시는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 민간사업자 간의 컨소시엄 방식이다. 공공주도 1·3해역은 추후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옹진영해의 1해역에는 옹진군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2해역은 이미 이곳을 선점한 한국중부발전을 컨소시엄에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주도 개발이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과제다. 지방공사는 부채비율에 따라 타 법인 출자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의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시장 참여인가, 아니면 지역상생인가. 해상풍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적지다. 그런 인천인 만큼, 배후 항만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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