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컬처밸리 규명, 국회 아니라 도의회의 일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고양 K-컬처밸리 문제가 국회에 등장했다. 국정감사 청원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처음 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5일이다.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위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공개됐다. 계약 해지의 직접적 동기를 설명했다. 완공 기한 연장 여부와 지체상금 감면 문제다. 연장의 불가피성과 지체상금 감면이 CJ 측 요구였다. 경기도는 특혜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향후 개발 계획도 설명했다. 건공운민(공공 개발·민간 운영)의 개발 방식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 유치 구상도 공개했다. 하지만 시민들 요구는 다른 데 있다. 현 사업 재개다.

지금 경기도의회로 가 있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의결이다. 계약 해지로 CJ 측에 돌려줄 땅값이다. 1천524억원인데 26일까지 줘야 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관련 조례안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김 지사가 밝힌 개발 계획을 담보하는 조례다. 고양시민들은 이것도 거부한다. 조례 입법 예고에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표했다. 토지매입비와 조례안 통과 모두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런 때 불거진 여의도발 청원이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패싱될 상황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다. 경기도가 당사자고 고양시가 사업지다. 경기도의회가 조사·심의해야 할 광역 행정이다. 상임위나 특위를 구성해도 경기도의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 청원을 요구했다. 사실상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향한 불신이다. 이것만으로도 도의회에는 수모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발의됐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69명이 참여했다. 제안설명은 이렇다.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예약 해지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국회 청원에 맞서듯 등장했다.

민주당은 반대고, 의장도 여야 합의를 말한다.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글쎄다. 이럴 필요가 있는 문제일까 싶다.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법리 검토에 무리가 없음을 소명하면 된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겠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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