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8조원 책정

[국방비 늘리는 세계]

일본 자위대 군인들이 패트리엇 첨단 능력-3(PAC-3) 미사일 부대 옆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일본이 내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8조5389억엔(약 78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작년보다 7.4% 많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땐 2027년엔 10조엔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증액 속도가 빠르다.

이는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과 비교해도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3~4년 전만 해도 5조엔(약 45조8000억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5000억~1조엔씩 증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7년엔 10조~11조엔(약 100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동맹국 일본이 중국 견제라는 명분하에 거침없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명목상 ‘국방비’가 아닌 ‘방위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의 강력한 군비 증강 배경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드라이브가 있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 말 각의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방위비로 43조엔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의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의 직간접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유였다.

일본 방위비 증액은 단순 방어용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기시다 내각은 각료 회의 의결을 통해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험이 임박할 경우엔 자위대가 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맹국은 국방비의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