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공중보건의도 파견하기로 “전국 응급실 99% 24시간 운영”

지난 6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에 한 군의관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실에 4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 보건 의사 235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근 응급실 의료 공백 사태에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응급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 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 위기설’에 대해 “전체 응급실 409곳의 99%(406곳)가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반박했다. 건국대 충주 병원은 야간과 주말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강원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은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진 없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응급실 409곳 중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실 병상은 총 5918개로, 의정 사태 이전인 2월 첫째 주(6069개)의 97.5% 수준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에는 1587명으로 5% 늘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박 차관은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대학 병원 57곳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