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서울경제]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핵안을 쏟아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개원식’을 자초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입법 폭주로 국회가 극한 정쟁에 빠지고 대통령과의 협치 가능성까지 막힌다면 산적한 경제·민생 난제들을 해결할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야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씌우기와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 탈원전론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내수 부진, 제조업 생산 저하 등의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 입법은 다급한데 민주당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한 것도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추진을 모색하며 이와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철폐·연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압도적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 폭주와 인기영합식 정치 행보를 멈추고 경제구조 개혁, 전략산업 지원에 협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야당과의 적극 소통을 추진해 국회 무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한발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는다면 협치의 길이 열릴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