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의료를 당장 살리는 길

2024. 9. 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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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는 필수의료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난맥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키워드 중 하나다.

지역의료는 한 단어로 정리하기엔 매우 광범위하다.

당장 지역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행정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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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는 필수의료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난맥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키워드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한 단어로 정리하기엔 매우 광범위하다.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처방, 연계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선 지역을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서울이 아닌 곳은 모두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를 세분화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 비수도권(지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다시 광역시와 도, 그 아래 시냐 군이냐에 따른 의료 환경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부분 거점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에 필적하는 대형 민간병원을 갖고 있다. 환자들이 이들 병원을 외면하고 서울 ‘빅5 병원’으로 오는 이유는 시설적 요인보다는 신뢰도 측면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만 이하 도시들은 강원 속초의료원 마취과의 사례에서 보듯 진료과별 배분의 문제가 크다. 진료 역량의 문제도 제기된다. 잦은 오진(誤診)은 환자들에게 ‘이 의사가 이 증상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서 진료를 기피하게 만든다. 군 단위만 보더라도 군청 소재지나 읍 단위까진 의원(의사)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다만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정도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원격의료를 혁신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의료는 솔루션 업체가 의료진과 환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는 지방 고령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방식인 데다, 개원의나 중소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병원 대 병원, 의사 대 의사 방식의 원격의료 혹은 협진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주치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 국립대와 보건소 혹은 민간 병·의원 간 협력 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진료과를 연결해 진료과 공백이나 역량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게 가능한 건 전국 시·군·구 단위 보건소, 면 단위의 보건지소까지 어디서나 의료 장비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 소재지 외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약국을 거점으로 한 원격의료를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병원버스’의 운영도 고려해봄 직하다. 섬 지역에 ‘병원선’을 운영하듯, 특정 진료과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기로 병원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면 시설과 인력의 맞춤형 하모니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행정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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