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자료를 내고 “쌀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따라서 수확기 이전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고, 2024년산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해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농민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 시, 가격 부진으로 12만원대(80㎏)에 머물렀던 쌀값을 37만톤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로 단 10일 만에 15만원대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톤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 17만6천628원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고점(21만222원)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전남도는 8월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이 33만톤(전남 8만7천톤)으로 전년보다 20만톤이나 많고,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톤(전남 2만8천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