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겨냥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발의 예고

특검 '비토권', 야당이 확보하는 내용 담겨
세부적인 법안 검토 후 내일 오전 발의
"韓, 당내 뿌리내릴 수 없으니 안 받으려는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세부적인 검토를 마친 이후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좀 더 손을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검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동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비토권'을 가지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가지는 형식의 특검법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의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권한을 가지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고삐를 당기는 배경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미온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는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결국 '제3자 추천안'을 철회하고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은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받지 않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못 받겠다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