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 안 됩니다"…'초강수 규제' 등장

하루가 멀다하고 은행별 추가 규제 신설…현장 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무섭게 불어나면서, 무주택이 아니면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도 이달부터 더 줄어들어 대출절벽 우려도 나오는데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3일)부턴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관리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은행별 추가 규제가 신설되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공인중개사 (경기 고양시) : 8월부터는 거래가 없어요.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4%가 넘어가니까…]

[B씨/공인중개사 (경기 고양시) : 이율 조금이라도 혜택받으려고 (대출) 서두르고, 하루 사이에 이율이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빨리 서명해서…]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수요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오르내리는 대출금리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대출 난민까지 등장했습니다.

[C씨 : (서울 사는데)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를 금리 비교를 했더니 OO은행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이달부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시점과 실제 대출 집행까진 시차가 존재하는데, 최근까지 주택거래가 느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핀셋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70% 수준까지 풀려있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