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

기시다 "자민당 새 총재에 확실히 인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자민당이 2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어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 사태 조항 신설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 정리안에서는 또 긴급 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과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에 속도를 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흐름을 가속화해 한 번에 진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총재에게 확실히 인계되도록 신경 쓰겠다.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기에 현재 제1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를 뽑는 선거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 선거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