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시 의사에 형사특례는 안전 위협"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형사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환자단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의료사고 형사 특례법 제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입법을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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