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與 정책위의장 김상훈, 李 계엄령 준비 주장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 한동훈-이재명 174분 대표회담? '85점'..예민하고 허심탄회했다
- 발표 의제 중 이견 많아 두루뭉술한 표현 사용..합의점 도출 위한 숙제
- 韓 '제3자 특검법' 유지 입장 밝혀..특검 반문해 볼 필요 있다 조언도
- '제3자 특검법' 입법화 과정은 별도..당내 동의 받기 어려울 것

- '금투세' 이재명-진성준 의견 조율한 듯..합의 처리 과정 여지 남겨

- 의료대란 해법 입장 차이 有..대책 기구 두자는 민주당 제안? 논란 재점화

- 대표회담 정례화? 좋게 해석하고 싶어..추후 논의 기회 얼마든지 존재

- '계엄령' 띄우는 민주당, 사과해야..국정 중대 사안 보안 유지 어려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함께 참석하셨던 분이시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하 김상훈) :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 김상훈 : 어제 예민했고 허심탄회했습니다.

◇ 신율 : 예민하고 허심탄회했다.

◆ 김상훈 : 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때는 예민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입장차를 좁히면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 처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접어들 때는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 신율 : 어제 저기 174분인가요?

◆ 김상훈 : 그렇죠.

◇ 신율 : 그렇게 이제 회담이 진행된 거죠 비공개 회담은요? 그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신율 : 근데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어느 정도 학점을 주신 분은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 김상훈 : 한 85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신율 : B 플러스네요.

◆ 김상훈 : 지난 8월 28일인가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오기 전에는 국회에서 전혀 합의 처리에 대한 안건을 하나도 처리를 못 했는데 이제 지난 8월 28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법안 상정 처리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도돌이표 악순환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민생을 챙기는 법안들은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성숙이 된 계기로 해서 이번에 여야 대표 회동 때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많은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어제 8개 이게 나왔는데 좀 검토하고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두루뭉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김상훈 : 맞습니다. 두루뭉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의제 중에도 이견차가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충 타협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두루뭉술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두리뭉술한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숙제를 남겨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금투세. 근데 일단 채상병 특검법 요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다르고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 김상훈 : 다릅니다.

◇ 신율 :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상훈 : 여당은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의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파울을 던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차 특검법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한 대표는 회담 전에도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다만 이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공동 발표 내용에 빠졌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채상병 순직과 같은 그런 선례를 더 이상 남기지 않는

◇ 신율 :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 김상훈 :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를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특검으로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책위의장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의견은 아니겠지만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는 이런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군 지휘관이 재난 재해 사고 때 병사들을 데리고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분위기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특검이 아니고 채상병 같은 그런 순직자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에 우리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특검이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게 특검 하려면은 아무래도 당내 의견도 좀 모아야 될 거고 그렇죠?

용산과의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저는 어제 봤을 때 금투세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유예 쪽으로 비중 싣는 발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끝났어요.

◆ 김상훈 : 우리 당은 금투세 폐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당내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유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회담 전에 좀 흘렸던 적이 있었는데 또 진성준 의장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다만 과표 조정 금융소득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견차가 있길래 저는 민주당에서 유예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회담 비공개 회의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금투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조금 두리뭉술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지난달 8월 5일입니까? 코스피 지수가 대폭락 사태를 겪었을 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가 아니고 외생 변수, 외국에서 발생한 변수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라든지 엔캐리 현상이라든지 외국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폭락 사태를 겪었다. 이것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런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민주당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어제 회담 당시에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준 의장하고 둘 사이에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나오고 이랬습니까?

◆ 김상훈 :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여전히 있었지만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합의문에는 좀 녹여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 거죠.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대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해법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여야가 같이 추석을 비롯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상훈 :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된 거고 다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의료사고 면책 특례를 둔다든지 임상 수련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의료 사태에 대한 대책기구를 국회에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책기구는 이미 정부가 개혁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책기구를 두면 다시 논란을 쟁점화시키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기구가 아니고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표현을 좀 수정을 하게 됐던 거죠.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조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김상훈 : 대책기구를 두자고 제안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좀 중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정부에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데이터를 매일 매일 코로나 상황 때와 같이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그렇겠지만 우리 여당도 장 차관,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등 409개 우리 의료기관의 현장 방문을 해서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좀 그렇게 하자는 좀 그런 논의가 우리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혁 정책 그다음에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이제 좀 모든 분들이 나서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했던 뉴스 보니까 군의관 투입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최소한도 추석 연휴 때는 75% 정도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생산적인 만남을 계속하자 아예 정례화하자 이런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거 만나는 거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정례화하지는 말고 우리가 수시로 어떤 의제가 있을 때마다 만나자. 이게 사실은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저는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례화하자는 한 대표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정례화라는 틀에는 묶이지 말자는 이 대표의 의견도 저는 존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슈가 있으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분위기 좋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모두 발언을 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계엄령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거짓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44분 전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야당이 근거 없는 개헌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에 조금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다 이런 닮아가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좀 놀라셨어요?

◆ 김상훈 :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이재명 대표 당 대표가 또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김상훈 : 네 근데 요즘 국정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요. 보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을 꾀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 이미 언론에도 다 노출이 되고 그럴 상황인데 저는 계엄령 좀 뜬금없는 조금 과한 표현해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부 측에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또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게 저는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또 논란으로 삼아서 좀 이렇게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 사과가 좀 따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 사실 야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일종의 계획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안으로서 계엄 그걸 문건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그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것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전부 무혐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문건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원들의 인신을 구속시켜서 이 계엄 해제의 정족수를 미달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좀

◆ 김상훈 :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이 진실보다 더욱더 진실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또 그런 쪽에 굉장히 좀 관성적으로 그런 조작에 젖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극심한 오염수라든지 또 광우병이라든지 등 그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 번복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좀 더 큰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근거 없는 사실로 정권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든지 멱살을 붙잡는 듯한 그런 행태는 중단되고 자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죠? 어제 힘드셨을 텐데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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