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친일 공방…"헌법 부정 국무위원" "미몽서 깨라"(종합)

‘일제 강점기 국적’ 논란 김문수"국제법 공부하라" 강하게 반박
'尹 정부 역대급 세수 결손' 공방…무리한 감세 vs 구조적 요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임윤지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친일 국정' 논란과 '세수 결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를 향해 '친일'·'뉴라이트'를 집중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 여러분 계신다"며 "그분들이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며 "미몽에서 깨어나시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미몽이란 '무엇에 홀린 듯 똑똑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정신 상태'를 뜻한다.

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일제 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총리는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며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일반적인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답변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일본 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내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부 좀 하라. 국제법을 보라"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며 재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의 친일 관련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일본의 국가 기밀을 파는 밀정, 스파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있나"라며 야권의 발언을 겨냥했다.

같은당 서지영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 무슨 밀정이 있네 없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야권은 이날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구간 조정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하거나 구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율, 부가세율 인하가 없었고 종합해 보면 3대 세목에서 세금이 덜 걷힌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밖에 설명을 못 한다"고 정부를 옹호하며 반박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