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빚내서 ‘신축 매입임대’ 공급 논란

비용 많이 들어 부채 확대 우려…완공까지 2~3년, 실효성도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를 확보키로 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으로, 218%인 부채비율은 2028년 23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1년여 만에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LH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물량(내년 25만2000가구)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10만가구(LH 자체 목표 11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와 달리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LH는 매번 불거지는 특정 지역 건설사업자 배 불리기,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졌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전체 매입 대상 10만가구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주택으로, 임차인이 6년 거주 후 원하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10만가구’ 공급이라는 수치는 완공된 주택 물량이 아니라 서류상 착공계약을 맺은 가구 수다. 이 때문에 조기 분양공고가 나더라도 공급 물량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기까지 2~3년은 더 필요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예년에 비해 사업 신청 건수가 4배 이상 늘었지만 입지가 안 좋거나 도면상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는 탈락한다”며 “평균 40% 내외만 통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입심의 통과 후 약정 체결을 기다리는 주택은 2만3903가구다. 이달부터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장 올해 중 서류상 5만가구 공급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H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비율을 2029년 95%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 지원단가는 주택 1채당 1억6000만원으로 LH 실매입가(2억5000만원)의 64%에 그쳤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