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형마트에 편중…전통시장의 ‘3배’

장바구니 물가 안정 예산, 상반기에만 대형마트 6개사에 699억원 지급
전통시장 250억원과 대조…농식품부 “포스 시스템 없고 참여도 낮아서”
실효성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는 우회보다 직접 지원 확대 목소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지원이 대형마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1~6월 대형마트 6개사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699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할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는다. 여기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30~40%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부 예산으로 회원가입 확대 등 추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형마트 할인지원을 받은 소비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5206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행사로 인해 대형마트 회원가입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 상반기 전통시장에 지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250억원(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 130억원 포함)에 그쳤다. 대형마트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체 전통시장 약 1400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40개 정도가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전통시장이 많아 참여도가 낮았고, 할인지원 예산도 대형마트에 비해 적게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8월 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 경로 비중이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42%에 달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했다.

임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대형마트 편중은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를 통한 우회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